美國：希望明年上半年前決定指揮權移交時間(1)

　　전작권 전환시기 내년상반기 결정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의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30일 밝혔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은 미래 지휘관계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추진단 발족에 합의했고 내년 전반기까지 계획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비롯한 어떤 성과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양 시기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해 주한미군이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하면 2009년은 물론 이후 어떤 시기에도 (전시작전권 이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미국은 해공군 위주로 한국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과 관련해 그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은 우방인 한국에 대해 적이 공격할 경우 대처할 모든 수단을 갖고 있으며 핵우산 제공을 통해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확장된 억지력이 핵우산의 구체적 보장을 의미한다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확장된 억지력은 군사조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이미 한 차례 실험한 만큼 또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한미 양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작전계획(OPLAN) 5029의 수정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외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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