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2, 3년 뒤엔 지갑 속으로?

　　10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 고액권을 발행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 강력히 반대해 온 재정경제부가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부터는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대체할 고액권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 경제의 규모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1만 원을 최고액 지폐로 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뇌물 등 부패의 단위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 여야 합의하면 반대 안 해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고액권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의 방침이 결정되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한국은행은 재경부의 방향 전환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정남석 한은 발권정책팀장은 내년 1월 22일에 선보이는 새 1만 원권과 1000원권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만드는 업체들에 고액권 발행을 염두에 두고 새 ATM을 만들라고 한 만큼 약간 개조만 하면 고액권도 ATM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는 고액권 발행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당장 고액권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폐에 실릴 인물, 도안, 색상의 결정, 인쇄 등 준비 과정에만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고액권 왜 발행하나

　　1만 원권은 1973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33년간 한국의 경제 규모가 140배 성장했고 소비자물가는 12배 올랐다. 이에 따라 액면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한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을 뺀 29개국 최고액권의 평균가치는 35만 원 정도다. 세계 212개국 중 한국보다 최고액권의 액면가치가 낮은 나라는 소말리아 몽골 수단 등 29개국뿐이다.

　　연간 10억 장 정도 발행되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평균 10일 정도 유통된 뒤 은행에 돌아오면 폐기된다. 자기앞수표의 발행, 관리비용으로만 연간 4000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수명이 긴 고액권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주장한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