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1987년 개헌 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 2, 3월경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주장하는 데 대해 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노 대통령 담화 후 추가 설명을 통해 개헌안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9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올 상반기 안에, 늦어도 4, 5월 이전까지 (개헌 절차가) 끝나면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현재 296명)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제안이므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개헌 추진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인 한나라당(총 127명)이 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혀 현재대로라면 개헌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론 분열과 국정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의 정략적인 개헌 제안을 규탄하고 한나라당의 견해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와 함께 열린우리당 탈당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 또 다른 정치적 후속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야의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10일 해외 체류 중인 주선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개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1일엔 여야 정당 지도부를 만날 계획이나 한나라당은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