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입재개 없인 FTA 없다 초강경

　　뼛조각 쇠고기 파문이 불러온 한미 무역갈등이 감정싸움을 넘어 양국의 국내정치 카드로 변질되면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미 상원의원 11명은 17일 한미 쇠고기 교역의 정상화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할 수 없다는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한미 양국은 18일까지 뼈 없는 쇠고기 수입 세부규정을 추가로 만든다는 양해 사항조차 이행하지 못한 데다 뾰족한 돌파구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워싱턴과 서울의 협상 전문가들은 정부 간 협상으로 풀 여지가 줄어든 만큼 행정보다는 정치의 논리로 풀어야 하며 특히 정치 지도자가 당장 비판을 듣더라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의 초강수=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17일 미 상원의 초청으로 의회를 방문해 쇠고기 생산지역인 네브래스카 켄터키 콜로라도 몬태나 주의 연방 상원의원 11명과 마주앉았다. 의원들은 쇠고기 교역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2003년 12월 불거진 광우병 파동 이전 상황, 즉 LA갈비처럼 뼈가 붙은 고기까지 수입하던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한미 FTA 협정 비준안을 다룰 상원 재무위원장 보커스 의원은 미국 고기는 안전하다. 우리 축산농가에 더는 변명을 들려줄 수 없다며 뼈 포함 여부나 소의 나이와 무관하게 수입이 재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FTA를 지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AFP통신은 이 발언을 11인의 최후통첩이라고 묘사했다.

　　워싱턴 기류=워싱턴의 이런 강경 기류는 오래 전부터 감지돼 왔다. 미 축산농가협회(NCBA)는 한국에 식품위생 원칙을 굽히라거나 식품안전기준을 고치라는 요구도 않겠다. 국제교역상 양해되는 허용치만 인정하라는 탄원성 성명을 냈다.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은 비공개석상에서 현대자동차 수입물량인 70만 대의 안정성을 전수조사한 뒤 한 대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량 반송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격앙된 미 의회의 기류를 반영한 발언이었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의 주장이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담긴 무리한 문구해석과 다름없다고 귀띔했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대출금을 못 갚은 주인공의 살점을 도려내기로 했지만, 살만 베어내야지 피는 흘리면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본다. 결국 뼈 없는 쇠고기란 뼈를 떼어냈다(boneless)는 의미인 만큼 뼛조각이 한 조각도 없다(bone free)라는 뜻으로 무리하게 해석해 국제관행에 어긋나게 하지 말라고 은연중 촉구하는 뜻이다.

　　한국 정치권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수차례에 걸쳐 미국 도축장의 위생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미국 농무부에 전달했다. 농무부는 도와줄 뜻이 없다며 거절했다는 후문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런 기류 탓인지 올해 초 열기로 했던 한미 쇠고기 검역에 대한 기술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양국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라면 수입을 재개한다고 합의할 당시 뼈 없는이란 용어의 정의와 전수조사 혹은 샘플검사 여부, 위험물질 규정을 비롯한 세부 절차는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3차례에 걸쳐 9t 분량의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X선으로 뼈의 포함 여부를 살핀 뒤 2차례 전량 반송했다. 3차 수입 때는 X선 검사로 확인되지 않자 포장을 뜯은 뒤 육안으로 손톱 크기의 뼛조각을 발견한 뒤 돌려보냈다.

　　한국과 함께 최대수입국인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수입을 재개한 상태다.

　　정치로 풀자는 주문=한국 정부는 축산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한미 무역협상 주무창구인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사이에 견해가 엇갈린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의 주무부처 차원에서 협상을 타개하기엔 사안이 너무 커졌다는 점이다.

　　미 축산업계 관계자는 농무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검역 세부 절차를) 실무자의 판단이라고 떠넘긴다는 말을 들었다며 협상타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워싱턴에서도 결국 행정(관료)보다는 정치(정치 지도자)의 힘을 통해 풀 사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서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이성적 협상을 거론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배경에 반미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데다 위험할 수 있는데 수입하자는 말이냐는 반론까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촌지역 지역구 출신의원을 중심으로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한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정치인에게 국제관행을 따르자는 의견 표명은 당장 표 손실로 이어지겠지만, 한국 국민도 이성을 되찾고 꼼꼼히 따져본다면 국제협상의 합리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2]